선관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 아냐”…사실상 감사 반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신소영 기자 [e-mail]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선관위가 기존에도 기관운영감사와 회계감사를 받아 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모두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감찰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기관 운영과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