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실행하라” 단식농성

“172석 민주당, 책임 있게 주도하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윈회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정치개혁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과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다. 대선을 치르며 국민들 앞에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행 ‘2명 이상 4명 이하’인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확대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쪼갤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도 지난해 11월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확대하고 선거구 쪼개기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한차례 안건을 훑어보기만 했을 뿐, 양당 간사에게 지속적인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다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이제와서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의 과감한 제고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막바지에 정치개혁 화두를 던졌음에도 이를 위한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이자 172석을 가진 제1당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의지없음인지 무능함인지 아니면 무책임인지 헷갈린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