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수위에 ‘시민단체 기부금 확인제’ 시행 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세부 내역 공개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가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어 “기대효과로 행정안전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인수위는 이 제도는 당선자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차 부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밝힌 내용”이라며 “시민사회와 모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또 시민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때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안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번 계획은 ‘시민단체 공금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주장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금유용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도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