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방에 ‘기회발전특구’ 설치…법인세 파격 혜택 주겠다”

재원 마련 계획은 불분명
비현실적 ‘선거용’ 지적도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이른바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줘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윤석열 당선자의 지역 공약 119개도 정책 과제 255개로 구체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지고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물 보따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대 국정 과제로 이뤄진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바꿀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별법을 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인력엔 법인세와 소득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감면한 세금을 특구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위 쪽은 “기회발전특구에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 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등 5개 경제 권역에 초광역 지역 정부(메가시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서울·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농어촌 청년 뉴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및 제주 제2공항의 조기 건설 등 공약 이행 방안도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기획재정부가 도로·철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 지원액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국정 과제에 담았다.

특위 쪽은 국정 과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하고, 균형 발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예산 계정인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의 정부 재정 대비 비중을 현재 1.8%(10조원)에서 임기 내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윤 당선자의 대선 당시 지역 공약도 정책 과제로 묶어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광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경남 항공우주청 설립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 대거 들어갔다. 그러나 특위 쪽이 펴낸 자료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 마련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