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차등지급’ 논란에 “300만원~1천만원 이상 지급”

“33조1천억 취임 즉시 집행…현 정부 지급액수보다 많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일자 ‘최대 지원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9일 <한겨레>에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행할 손실보상액은 문재인 정부의 300만원보다 더 많고, 손실 규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달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50조원 재원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날 인수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이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해온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약 후퇴·파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김 인수위원은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