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국정목표 ‘상식 회복’ 앞세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 정부 정책 뒤집기 본격화
복지정책 비중은 낮아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3일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첫 머리에 오른 것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상식’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 정책 뒤집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담은 것이다.

인수위 쪽은 상식 회복을 위한 국정 과제로 코로나 손실 보상과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 형사 사법 개혁 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민간 주도 성장’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정부 지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 축소,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수위 쪽은 특히 부동산 정책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중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공급 확대 정책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수요 쪽 규제를 함께 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 과제에서 복지 정책 비중이 낮아진 것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이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사회 서비스 개선, 출산 가정의 부모 급여 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안전망 분야 국정과제 이행 비용은 5년간 65조원으로 전체 국정과제 이행 재원(209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다.

반면 5년 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간 전체 국정과제 이행 재원의 43%인 77조4천억원을 쓰겠다고 했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