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가 새 내각 후보자들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3일 기자회견서 검찰 수사권 분리 등 현안 입장 밝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와 관련해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 권력이 견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이 되지 않으면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행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국무회의에) 결심해서 왔고, 바깥에서 하는 독한 말을 다 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가이니 (입장을) 정리해 말했다”며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서는 “부끄럽지만 저도 고백하면, 우리 세대가 가진 기준이 죄송하지만 지금 세대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는 결핍의 시대다.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 말하자면 먼저 기회를 잡는 부분들이 크게 흠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세대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이 되지 않으면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행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제 역할은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역할”이라며 “새 대통령이 (장관들의)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날이 빨라야 10일 오후다. 우리 정부가 다음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일 마지막 주례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시중에 이런 문제도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국민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인만 (사면)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결정 과정의 어려움도 회고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바뀔 때 치명률이 높아 다시 (방역을) 되돌릴 때가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고 절규하듯 문자를 보냈다”며 ”공직의 무게를 느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