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추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시위를 시작할 당시 입은 옷깃엔 거꾸로 달린 공군 배지가 붙어 있었다. 딸이 생전에 임관하면서 공군으로부터 받은 배지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대통령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군판사 출신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검사 출신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연수원 25기)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추천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된 데 따른 절차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2002~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5~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파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 2군단 법무참모 등을 거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과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지냈다. 안 변호사는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주로 여성 범죄 사건을 맡아왔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으로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가운데 15명을 기소했으나, 초동수사 담당자들은 불기소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