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한반도 주변 연합 훈련 확대 협의하겠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 재확인
전략자산 필요시 전개 등 확장 억제 강화 약속
북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협상 촉구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등 대북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두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해 축소·연기해온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여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다만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