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득주도’ 아닌 ‘투자주도성장’…한덕수 “대대적 규제 혁신”

첫 경제전략회의서 “경제 투자친화형으로 바꿔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의 투자로 성장을 이끈다는 ‘투자주도성장’ 개념을 제시하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경제전략회의를 열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이것의 주도적인 돌파구는 역시 투자 주도의 성장”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의 투자가, 들어오는 투자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경제 체제를 우리가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높여 성장을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투자주도성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 구상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나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최단 시일 내에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고, 총리실과 내각은 그러한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