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규제혁신전략회의’ 가동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오전 11시40분부터 2시간26분 동안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각별히 챙겨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분이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규제심판제는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꾸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제계 간담회에서도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리가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첨단산업 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시설 완화 등 교육·전기차·드론·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만큼 선제 조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5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