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색깔론’ 반박…“국민 의문에 소극적 입장은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추가 공개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등을 두고 야당이 ‘신색깔론’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포함해 전임 정부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도 가지고 있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며 “그 부분을 한 번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전임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전모도 되짚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계적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책을 묻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인플레이션·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정책타깃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등 법개정을 제외한 모든 카드를 사용한 상황에서 추후 경제 안정을 위한 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법 개정 사안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다.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도)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이른바 알박기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만 말했다. 또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회 원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한다”며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