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 지시…“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임대차 3법’ 개선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 전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 폐기가 개선 요구로 바뀐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follow up)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당장 폐지할 때의 실익과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보라는 취지”라며 “현재 시장상황을 영향을 고려한 지시”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 문제에 대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고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경제수석실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문제를 세대별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는 청년행정관의 보고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계속 보고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