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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대통령 직속 위원회 21개서 절반 이하로 줄인다

등록 2022-06-20 16:57수정 2022-06-20 18:3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리 후보 거론
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폐합될 듯
윤 대통령 “실적없는 정부 위원회도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1개에 달하는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를 최소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대통령 소속일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없애거나 관련 부처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모두 21개로,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이 대표적으로 정리 대상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기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지역발전특위(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2023년 8월, 2024년 1월까지라 통폐합까지는 다소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안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도 지시했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혹시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그것까지 잘 챙겨보라는 뜻이라고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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