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휴업 ‘국민제안’ 투표 무산…준비 부족 드러낸 대통령실

‘우수제안’ 3건 선정해 정책화하려다
중복·편법 전송 드러나며 계획 취소
‘해외 IP’ 들어 “방해 세력 있는 듯”
“‘비실명 투표’ 예견된 결과”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제도가 ‘어뷰징’(중복·편법 전송) 사태로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애초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어뷰징이 드러나자 이를 취소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논쟁적인 제안을 투표에 붙여 국민 편 가르기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준비조차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열흘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어뷰징 사태가 있어 당초 저희가 얘기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10개 안건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뒤, 득표가 많은 순으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10개 안건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된 1만3000여건 중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는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날 마감된 투표 결과를 보면 10개 안건 모두 56만~57만표를 얻었다. 최다 득표를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57만7415표)과 최저 득표를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안건(56만784표)의 표차는 1만6631표에 불과하다. 투표 변별력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외 아이피(IP) 등을 근거로 들어 “어뷰징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어뷰징 사태를 두고 ‘비실명제로 진행된 만큼 예상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극렬할지 몰랐다”며 “이메일·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