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여가부 세종 이전 우선순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수도권에 남은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선순위에 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여가부와 방통위를 (세종시 이전) 우선수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의 협업과 업무 조정 필요성 때문”이라며 “다만 로드맵을 갖고 추진 단계라 보기엔 좀 이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다. 여가부를 포함해 중앙부처로는 국방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5곳이 수도권에 남아있다. 다만 여가부 이전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를 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부처 5곳이 명시돼있다. 유관 부처와의 협업 등을 고려했을 때 두 기관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위원회 형태로는 방통위와 국가인권위, 금융위 등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으로 미디어 정책 개편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여가부보단 방통위 이전에 먼저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폐지 검토 중인 여가부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수장이 사퇴 압박을 받는 방통위가 이전 우선 대상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