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예산 처리 압박

주호영 “예산안 통과 상황봐 참여 결정”
이재명 “국조는 권리 아니라 의무·책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항의해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뜻을 밝혔지만, 곧바로 이를 수용하기보다 예산안 협상 상황을 봐가며 입장을 정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법인세 등) 높은 세율 유지 (정책이) 실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쪽은 국정조사 보이콧 선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 핵심 의원은 <한겨레>에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굳이 강대강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다,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예산안 협상에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뒤에) 중진 의원들 의견을 포함해 두루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국정조사(1차 시한 1월7일)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야3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