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복원’ 시동

정동영 통일부 장관(앞쪽)이 14일 오전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핵보유국 규정 이르다”

[7판]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이달 말 만나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지는 등 6자 회담의 틀을 복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한국시각)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16일 귀국하는 즉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미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을 뜻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4일 이후 차관보급의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회에는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것”이라며 “장소도 힐 대사가 움직이기 편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 대사는 미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후임으로 내정됐으나 아직 임명장을 받지는 않은 상태다.

한­미­일 3자 협의회는 15일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과 19일로 예정된 미­일 외무회담 및 곧 있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평양 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문 장관은 13일 <시엔엔>과 벌인 회견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한국도 대응조처로 이를 따를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장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정부는 이를 공식선언이 아닌 ‘핵보유 공식 주장’으로 규정한다”며 “북한을 ‘핵 보유 국가’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2003년 4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발언한 이후 공식·비공식으로 핵 보유 주장을 10차례 이상 해 왔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할 필요도 축소할 필요도 없다”며 “북한은 2003년 이후 핵 능력을 철저히 정치화한 만큼, 이를 감안하고 이번 선언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의 북핵 문제 관련 비공식 보고를 받고 “면밀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전했다. 유강문 정재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