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빈손?…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등 쟁점 예고

국회 본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발의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거리다.

2월 국회를 앞둔 29일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맞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의장 쪽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안 상정을 위해선 여야 협의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주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경우가 어딨나”라며 “(탄핵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관해서는 “현실 여건상 어려운 게 많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여긴다. 박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이 처해 있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시간 연장제(근로기준법) 등 쟁점 법안은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김해정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