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한전공대 설립적법성 감사 착수…또 표적 감사?

지난 2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회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야당 의원이 주도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또다시 ‘표적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8일 누리집에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실지감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기간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업무일 기준 16일)이며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8월4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한변과 신자유연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금년 3월 서둘러 개교한 전남 나주시 소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약칭 한전공대) 설립에는 2031년까지는 1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전공대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공익감사청구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원 사무처의 사무차장, 본부장 또는 사무총장이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원의 정무적 판단이 더욱 깊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한전공대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추진됐다. 대학 유치를 놓고 광주와 전라남도 등 자치단체에서 경쟁을 벌인 결과 2019년 1월 전남 부영골프장으로 입지가 선정됐다. 2020년 4월 학교 법인 설립 등기, 2021년 4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등을 거쳐 같은 해 6월 착공했고, 지난해 개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 @hani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