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94조 늘어…감사원 “지출 구조조정 저조”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둘째)이 지난 3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맨 왼쪽)로부터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94조3천억원 늘어 1033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 기준 2022회계연도 국가채무는 지난 2021년(939조1천억원)보다 증가한 103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2021년보다 2.8%포인트 늘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천억원)과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천억원) 등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국가채무가 늘어났다”고 했다. 2021년과 비교해 2022회계연도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 총량은 937조에서 1031조5천억원으로 94조4천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62.1% 비율을 차지했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천억원 수준이었다.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감사원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검사 결과 발견된 오류사항을 수정한 뒤 집계된 국가자산은 모두 2833조6천억원이다. 여기서 부채는 2326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천억원이다. 2021년과 비교해 부채는 130조7천억원 늘었고, 순자산은 163조1천억원 줄었다. 당시 부채는 2195조3천억원이고, 순자산은 670조7천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기재부는 재량지출에 대해 전년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매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그 실적은 저조했다. 감사원은 “그나마도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종료된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기재부는 절감 실적과 그 세부내역을 매해 공개하지는 않고 있고, 일부 공개된 실적도 전년 대비 6% 미만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6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다. 이는 재량지출이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35년 동안 5503조를 아껴야 달성할 수 있는 채무비율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최근 10년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4.1%를 넘어선 6.7%(연평균)로, 국가 채무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감사원은 현 지출구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무지출)과 경직성이 큰 재량지출 일부 부문에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2020~2022년까지 과다산정되거나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2조6천억원이라며 "환경 변화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여유재원이 너무 많은 기금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직성이 큰 재량지출 운용을 유연화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해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예산은 46조2천억원 가량이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재량지출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과 경직적인 성격의 재량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 장기적인 지출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행한 감사 활동으로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처리한 건수는 모두 2060건으로, 변상판정 및 시정, 징계나 문책 등을 요구한 것은 908건으로 집계됐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