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염수 대응, 전 정부와 똑같다”…문 정부 인사들 “거짓”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나’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 그리고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방사능 (기준을 넘는)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 잡히고 있다”며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을 현재와 같은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기조를 두고 “참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의견이 같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노력은 전 정부의 노력과 똑같다”며 전날 주장을 거듭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포럼 ‘사의재’는 보도자료를 내어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우리 국민과 어민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한 총리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정성 기조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중 “한전(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고 언성을 높여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선담은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