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출총제 존폐’ 연말께 결정

‘시장개혁 로드맵’ 평가 뒤 하기로

열린우리당은 19일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올 연말께 대표적인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 정도를 보여주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오는 연말께 이뤄진다”며 “그 결과에 따라 당내에서 출총제의 존폐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강 의장이 개인의견을 전제로 출총제 폐지 주장을 내놓은 뒤 재벌개혁 후퇴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논의 자체를 유보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의장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리는 경제4단체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그러나, 출총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기본 틀을 살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장 출총제를 폐지하긴 어렵고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