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국정원은 개혁돼야”

"대통령 말씀에 동의 어렵다"

국회 정보위 산하 국정원개혁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큰 개혁은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정원이 과거처럼 불법을 저지르진 않고 있지만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유혹에 빠져들어서 불법을 저지를지 모른다"면서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불법도청을 금지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하면 여야 모두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국정원개혁소위) 회의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4월, 6월까지는 어떤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정원 수사권은 폐지돼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정보부와 국외정보처로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