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조희대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난 8월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40일 넘게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다.

이날 새로 지명된 조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국정농단 때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판적 다큐멘터리에는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전력이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