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60층 허용땐 투기 조장”

16일 계속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방에서는 각 당의 시각이 엇갈렸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이 신용불량 채무액보다 많은 18만여명에게는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돌려줘 자립하도록 한 뒤에 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지만 이·미용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 부문에서 28만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임시직도 18만개나 늘었다”며 “일자리 창출은 숫자놀음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만든 대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정부질문 서민경제 공방
"신불자 원금탕감 안돼" 일축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실제로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신용불량자 중 빈곤층, 실업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뜻은 없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원금 탕감은 금융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 압구정동 주민들이 신청한 60층 아파트를 허용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안 될 것이며, 안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