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인하 추진

열린우리 “다음주까지 당정 협의”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거나 크게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다음주 안으로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국립공원 입장료 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내릴 경우,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국립공원 관리비용 및 사찰 소유 문화재 보존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것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달에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30% 이상이 입장료 징수에 매달리면서 국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처 쪽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 국립공원에서 무너지면 박물관, 도립공원, 고궁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입장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 징수를 강력히 요구했던 불교계도 국고지원을 전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섰다”며 “서민들이 즐겨찾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국립공원을 찾은 사람은 1799만명으로 집계됐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