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주민소환법’ 입장은

강금실·김종철 “전적으로 찬성…즉시 통과를”
오세훈·이계안·박주선 “취지 공감…남용 위험 보완을”

여야 각 정당의 서울시장 출마자들은 28일, 전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 도입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행자위 통과안 즉각 처리론’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한 남용 가능성 보완론’으로 갈렸다.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주민소환제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강 전 장관의 오영식 대변인은 국회 기자실을 찾아와 “강 전 장관은 비리나 전횡을 일삼는 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주권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단체장의 22%가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현실에서 남용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철 후보도 “비리나 직권을 남용한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퇴출하는 주민소환제법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이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이계안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오 후보의 강철원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남용의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오 후보의 기본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계안 예비후보의 이영주 보좌관도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어느 단체장이든 적극적 반대세력이 25% 정도 존재하는 현실에서 꼬투리 잡기식의 무분별한 소환 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후보 쪽도 “적극 찬성하지만, 시행과정에서의 정략적이고 감성적인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