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카드’있나

여야대표 회동 배경 관심
“타협 쪽으로 선회” 관측도

꽉 막힌 사립학교법 대치정국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29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한길·이재오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이 28일 두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대치정국의 악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4월 국회에서 ‘3·3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국방개혁 등 세 가지 입법과제는 반드시 처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다음달 초 국외순방을 앞둔 상태여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라도 교착정국의 실타래가 조기에 풀리기를 기대했음직하다.

그러나 29일의 만남이 대치정국의 ‘돌파구’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특별한 묘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타협점을 찾으려면, 한나라당의 완강한 요구대로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가 넓어질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당 내부는 물론,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노 대통령으로서도 꼬일 대로 꼬인 ‘사학법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관계자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풀자고 한 것이지 청와대가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고, 김원기 국회의장과 민주노동당한테 도움을 요청해 국민적 명분이 있는 핵심 법안들을 본회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기 의장 쪽도 일부 핵심 법안에 대해선 4월 국회 내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김한길 원내대표가 3·3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려면 어차피 사학법에 대해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안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거나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타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29일 청와대 회동 결과가 향후 정국 흐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