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양보 필요없다” 정체성 고수로 가닥

정동영(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장이 30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린 최기선 전 인천시장 입당식에서 김혁규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강봉균(왼쪽)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인천/김종수 기자 [e-mail]

[사학법파문] 여당의 선택

열린우리당은 30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의 전반적인 기조와 대치되는 사립학교법 양보를 주문했는데도 동요하지 않았다.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내린 ‘사학법 양보 불가’ 결론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수용됐다.

우상호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라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해석하면서 “당-청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결론을 당-청 갈등이나, 대통령의 권고를 무작정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우 대변인은 오히려 “노 대통령이 당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잘 일깨워 줬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당은 정체성을 흐트러트리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학법 문제를 놓고 당-청이 갈등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인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한길·이재오 원내대표의 조찬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직후엔 여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몇몇 개혁 성향 의원들은 “대통령이 6개월마다 한번씩 꼭 사고를 친다”며 “당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9일 밤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반전됐다. 80여명의 의원이 3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의총장의 초반 분위기는 대통령의 고뇌를 고려해 양보하자는 현실론과, 당의 정체성이 달린 사학법을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부동산기획단장으로 ‘3·3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마련한 이강래 의원이 “부동산 입법은 상임위 처리만으로도 시장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꼭 사학법 개정안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원칙론’을 피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당 정체성과 관련된 사학법은 손댈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9일 밤 의총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도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30일 열린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당-청간 조율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 이번 사안을 놓고 “당-청이 짜고 친 것은 아니지만, 치고난 뒤에 잘 짠 전술”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어쨌든 이제 ‘공’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김한길 원내대표에게로 되돌아 갔다. 몇가지 핵심 법안들이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무능 내지 전략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