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5·31 공약 검증] 남발…황당…갸웃

이학영 ‘2006년 지방선거시민연대’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막개발·헛공약 사례 발표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너도나도 뉴타운·관광지 건설 지방공항도 6곳…재정적자 ‘모르쇠’

남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앞세운 공약은 역시 건설과 개발이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제외하고, 레저타운이나 뉴타운, 공항 등의 건설을 약속하지 않은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전체 997개의 공약 가운데 건설 관련 공약은 367개(36.8%)에 이르렀다.

먼저, 후보들이 저마다 각종 레저타운 등 관광지 개발을 약속해, 무려 20개가 공약으로 등장했다. 또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뉴타운이나 신도시 개발 공약도 19개나 됐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애초 서울지역 50곳으로 뉴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막개발이라는 지적을 받자 25곳에 뉴타운을 지정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연대의 막개발·헛공약 선정대상에서 피해가지 못했다. 이재용 열린우리당 대구시장 후보 역시 ‘이명박식 뉴타운’을 본따 대구지역 20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가 10대 막개발·헛공약에 선정됐다.

공항과 항만 건설 약속도 넘쳐난다. 전북 김제공항, 전남 여수공항과 무안국제공항, 경북 동남권신공항, 경남과 대구지역의 영남권 신공항, 충남 신공항 등 6개의 공항 건설이 공약으로 쏟아졌다. 지방 공항이 막대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모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후보들이 ‘개발공약=표’라는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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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있는데도 “교통공사 설립” “2016 올림픽 유치” “삼성본사 이전”

황당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 가운데는 ‘황당 공약’도 적지않게 눈에 띄었다.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인천에선 교통연수원으로 통합돼 운영 중인 교통공사가 있는데도, 교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약이 나왔다. 전남에선 뜬금없이 ‘황우석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경남의 한 후보는 ‘농가부채 해결, 희망자에게 쌀 전량 수매’와 ‘2016년 올림픽 유치’라는,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약속을 했다. 충남에서도 ‘삼성 본사 아산 유치’ 라는 공약이 등장했다.

오관영 지방선거연대 사무처장은 “광역단체장 후보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공약도 더러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도, 지속 가능성도 없고,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해 이런 공약은 평가대상에서 아예 뺐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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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63만개 늘어 실업난 끝? 양극화 반영…실현 가능성은 낮아

갸웃

5·31 지방선거 공약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약속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양극화와 실업난의 심각함을 반영하는 양상이다.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가 지난 19일까지 공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보니, 임기 4년 동안 만들어내겠다는 일자리 수는 모두 263만6천개에 이르렀다.(표 참조) 이는 통계청의 지난 4월 ‘고용동향’에 집계된 우리나라 실업자 수 84만6천명의 세배가 넘는 수치다.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연간 65만개 안팎에 이르는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공약이 그다지 겹치지 않아, 각 지역에서 한 사람씩만 당선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만간 실업자가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선거연대는 “과도한 목표를 제시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임시직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