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5·31 공약 검증]삶―환경 악화·‘뜬구름 공약’ 추려

어떻게 뽑았나?
지속·실현가능성 잣대로 후보소명 거쳐 선정

우리의 지방자치는 현재 개발자치로 치닫고 있다. 5·31 지방선거는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켜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바람직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를 꼼꼼히 따져 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280여개의 지역·시민 단체들이 모여 출범했다. 그리고 23일,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한 흐름인 매니페스토 운동(참공약 선택하기)이 후보들로 하여금 유권자와 정책공약을 약속할 것을 추구한다면, 지방선거연대는 삶과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현실성 낮은 막개발·헛공약을 적극 찾아내 철회를 촉구한다.

지방선거연대는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꾸려 지난 10일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 아래 10가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방선거연대는 후보등록일인 지난 16일 여야 5당 소속과 유력한 무소속 후보 등 60명에게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공약에 대해 소명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9일 정책자문단회의를 열어 △각 후보들의 공식홈페이지 △각 후보들이 낸 소명자료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표된 전체 997개 공약 가운데 59개를 선정해, 2차 소명을 요청했다. 21일에는 각 지역 활동가 등 70여명이 모인 유권자위원회를 열어 2차 소명자료까지 평가한 뒤, 21일 밤 열린 전국집행위원회에서 44개의 막개발·헛공약을 최종 선정했다.

지방선거연대는 개별 후보자 평가를 지양하고 공약 자체의 성향을 밝혀내는 데 평가의 주안점을 뒀다. 따라서 10대 막개발·헛공약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얼마나 허황한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제시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막개발·헛공약을 가려내 이번 지방선거가 생활자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정책자문단=이기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학),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법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과학),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신문방송), 윤순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김철규 고려대 교수(사회학),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최주영 대진대 교수(도시공학), 한경구 국민대 교수(국제학부), 박재묵 충남대 교수(사회학),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 김남근 변호사, 김용창 세종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이인재 한신대 교수(사회복지학), 김기준 교통환경연구원 부원장,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 이상근 회계사,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 조연상 목원대 교수(경제학), 김현철 군산대 교수(통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