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씀씀이 줄여 복지 뒷받침

당정회의서 편성 방향 정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수요를 뒷받침하되, 그 재원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재정 씀씀이를 줄여서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5개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편성의 큰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 이날 회의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천정배 법무, 반기문 외교통상, 이종석 통일, 윤광웅 국방 장관이 참석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재정의 재원을 재정의 지출구조를 조정해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 요인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이렇게 정한 것은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4일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한 뒤, 다음달 초 2차협의를 진행해 전체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 28만여명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가운데 2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고, 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전국의 700여개 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등 내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도 첨단무기 구입 등에 예산을 9.9%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외교통상부는 1천억원, 법무부는 114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