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결의안 후속 대책 착수

안보리 결의안 지지-협상 모멘텀 유지 주력
냉정 대처 기조 확인-군당국 평상수준 유지

정부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향후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결의 1695호를 지지하며 이 결의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받아들여 상황 악화조치를 자제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6자회담 과정에 조속히 복귀하고 지난해 9월19일자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가 조기 개시됨으로써 대화를 통해 제반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송민순(宋旻淳)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사회로 안보관계장관들이 참석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송 실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여런 상황이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정부로서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장기간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6자회담 과정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5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고립 또는 압박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6자회담 재개 이전이라도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송 실장은 "안보리 결의안 행동조항 3항, 4항을 보면 '각국의 사법당국의 판단과 국내법령, 그리고 국제법의 취지에 맞춰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우리도 국내법이 있고 우리 사법당국의 판단이 유엔 결의정신과 어떻게 부합되어 있는 지를 맞춰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양창석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적 긴장 조성을 방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또 "우리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대북 쌀.비료 지원 유보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당국은 안보리 결의문이 채택된 직후 북측의 '추가행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결의문에 '군사적인 제재'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결의문 자체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판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등 추가행동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군당국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평상시 수준인 'Ⅳ'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국제적 수준의 무력 제제가 아닌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면서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