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때다”…규제완화 요구만 ‘한보따리’

김근태 의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3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쪽과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장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를 하며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재벌에 손 내민 김근태 의장 대한상의 방문
“금산법 신중검토”까지 건의…투자·고용 약속은 미미
김 의장 “다소 무리있지만 경제회복 위해 결단한 것”

‘뉴딜’을 천명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재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갖가지 요구를 쏟아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대한상의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다.

김 의장은 이날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테니, 경제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처를 취해 달라”며 전날 발표한 ‘정·재계 뉴딜(new deal)’을 공식 제안했다.

예정된 1시간보다 30분 가량 더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주로 대한상의 쪽이 건의를 하고,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거듭 요청하는 한편, △출총제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 재고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려는 방침 철회 등 11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특히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미리 서면으로 준비한 요구사안 말고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까지 손질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경제계의 요구를 통크게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신규채용과 투자 확대, 중소기업 하청 관계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 등을 재계에 당부했다.

그러나 봇물처럼 요구를 쏟아낸 것과 달리 재계의 ‘화답’은 미미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간담회를 결정한 게 며칠 되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일자리 확대 계획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친재벌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핵심당직자는 “재계의 요구가 좀 지나친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내용을 이야기하고 가시적 조처를 취해 나간다면 출총제 폐지 등 재계의 핵심적인 요구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의 대화가 마무리되면 2단계로 노동계, 3단계로 시민사회와 사회적 타협을 위한 방문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제인 대사면, 출총제 폐지 등 김 의장의 대타협 발언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고 ‘재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재벌 항복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