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위, 인혁당·김형욱 실종 우선조사

국가정보원(옛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연루된 과거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1987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전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규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들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을 포함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규명위 관계자가 전했다. 과거사규명위는 국정원 직원 10명과 민간인 10명 등 20명의 조사관을 4∼5명씩으로 나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이들 사건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 쪽에서 특히 인혁당 사건과 김형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힌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종해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도예종·여정남씨 등 8명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하룻만에 사형당했으며, 민청학련 사건에서는 1024명이 체포돼 180명이 구속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형욱 실종 사건은 73년 미국으로 망명한 뒤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던 김 전 부장이 7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건으로, 살해설 등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80년대 초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최근 영화화돼 관심을 모았던 ‘실미도 사건’을 군과 관련된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으로 정하고 기초조사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정재권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