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 “한일협정 재협상은 비현실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한­일 협정 자체를 재협상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협정은 지난 40년 동안 양국 관계의 기본틀을 제공해 왔으며, 그에 따라 많은 협력이 진행돼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가 그간 법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이 공동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이 스스로 더욱 성의있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의 핵심 내용은 일본 정부와 지성의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그동안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해 왔으며, 이를 위한 과거사 정리와 지도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자세를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규명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 “지금 특별히 계획돼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한­일 협정 태스크포스팀장인 강창일 의원은 “나라 사이 협정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때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국제법상 해석이 있다”며 “당시 협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군대위안부 문제와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해 한­일 협정 재협상 검토를 시사했다.

한편, 반 장관은 오는 11~13일 일본을 방문해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을 만나 북핵 문제와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지원을 위한 북조선 인권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4일 방한하려던 자민당 의원 6명은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유강문 기자, 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