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시장쪽 ‘비판교수’ 명예훼손 고발 논란

‘스마트카드업체 선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명래 단국대 교수 논문 문제삼아…조 교수 “기사 인용”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때 시내버스 스마트카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논문에 언급한 한 대학교수를 이 전 시장 쪽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핵심 참모인 강승규 전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시민단체 기관지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명래 단국대 교수를 이달 초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문제된 글은 지난달 발행된 참여사회연구소의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에 조 교수가 발표한 ‘개발정치로서의 이명박 서울시정’이라는 논문이다. 조 교수는 이 전 시장이 시내버스 스마트카드 업체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삼성 에스디에스가 아니라 엘지 시엔시를 선정한 것은 “결정 전에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소문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 전 시장이 사돈인 엘지를 배려한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고 썼다. 이 글은 지난해 6월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수뢰 사건이 터진 뒤 조 교수가 서울 기독청년회(YMCA)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다시 손본 것으로, 미디어다음에도 올라 17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강 전 기획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자들의 건전한 비판은 충분히 수용해야 하지만, 조 교수는 사실이 아닌 소문을 갖고 이 전 시장이 마치 비리의 화신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글의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 교수 고발 사실을 이 전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수는 “이 전 시장 쪽이 문제삼는 대목은 언론 기사를 각주에 인용한 것으로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라며 “사회과학의 논리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는 학문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쓴 글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시민과 세계> 편집인인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장도 “지식인들의 논문과 발표문에 대해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학계의 비판적 연구에 대한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16일 오전 10시 용산서에 출두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전종휘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