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 비판받자 네탓만

“저쪽 책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문화부 브리핑실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근절대책 추진현황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화부-영등위 ‘공문 공방’
상품권·오락기 책임 발뺌

“그쪽 책임”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장충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의 사행성 성인오락기 허가 관련 질의에 응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도박공화국 의혹의 바다

도박공화국의 주역인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네탓 공방’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차갑다. 상품권으로 ‘판돈’을 제공한 문화부와, 도박기계나 다름없는 오락기를 허가한 영등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23일 2002년 7월 이후 3년 동안 영등위로 보낸 공문 12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영등위 게임물등급분류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권장희씨가 전날 공개한 공문(2004년 5월10일치)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당시 주무부서 과장은 권씨가 제기한 의혹을 일일이 반박했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권씨가 내놓은) 문서만으로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에 대해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며 “전체적인 정책 기조 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문화부는 공문에서 경품취급기준 고시의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권씨의 ‘오버’가 문화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의 말대로 ‘전체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 보면 더욱 그렇고, 양쪽의 공방도 매우 지엽적이다. 도박공화국 열풍의 원인은 ‘사행성 오락기’라는 기계와 ‘판돈’을 각각 공급한 영등위와 문화부 모두에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게임장의 상품권 사용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제도 도입 당시인 2002년 2월 게임장에서는 인형이나 귀금속, 딱지상품권 등이 경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문화부는 기왕이면 이를 문화상품권으로 바꿔 도서나 영화 등 문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게임을 진흥해야 할 ‘산업’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품권이 없었다면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락기가 떼돈을 벌 수 있었을까 하는 대목을 되짚어보면 문화부 정책의 허점을 금세 알 수 있다. 문화부의 주장대로 사행성 오락기를 허가해준 영등위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다. 김 장관은 “2003년 스크린경마가 유행하며 사행성 게임과 상품권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영등위에 사행성 오락기를 허가해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시점(2004년)에도 문화부는 이런 오락기들에 상품권이 얹어졌을 때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영등위에 공문만 보낸 것이다. 이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