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실장 “진실규명 뒤 합당한 사과”

“정부에 1차책임”…국회·사법·언론 동반책임론도 제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사행성 성인오락기 파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과 사실 등 전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평가한 뒤 사과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 인색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사과 수준과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본 뒤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이, 총리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총리가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정부가) 애초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행성 게임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겠느냐”면서도 “정책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정책이 미칠 영향과 초래될 결과를 예측하고 챙기지 못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정부의 1차적 책임”이라고 정부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다만 “정부와 함께 ‘국정의 네바퀴’를 구성한 국회와 사법부, 언론도 이 과정에서 뭘 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언론에서 최근 1주일 새 이 문제가 터졌는데, 갑자기 돌출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언론이 사회환경 감시의 책무를 제대로 못한 사례이며, 언론학 교과서에 기록될 일”이라고 언론의 보도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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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유 전차관 고소 방침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4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배째드리죠”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한 유 전 차관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이 발언의 진원지를 노무현 대통령으로 단정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