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통권’ 둘러싼 공방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자주 아닌 돈의 문제 드러나”
한나라 강재섭 대표 노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반대’ 수위를 부쩍 높이고 나섰다. 강재섭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전날인 27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밝힌 ‘2009년 조기이양’과 ‘방위비 공정 분담’ 요구에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선 당이 우려하던 ‘안보’와 ‘비용’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거듭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전시작통권이 이양되면, 한-미 동맹이 느슨해져 한반도 안보가 불확실성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시작통권 환수로 인해 15년 동안 추가로 621조원의 재정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공세를 편다.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를 아예 제외시킬 것을 정부와 미국에 모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럼스펠드 장관의 서신에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자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의 문제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조기이양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태호 기자 [e-mail]

“미 한반도 계속 방위 확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안보 이용한 불장난 드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의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보를 이용한 불장난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 국방부가 전시 작통권을 한국 정부에 넘긴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조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한나라당이 해 온 극우적 주장은 안보를 이용한 불장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은 “한나라당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빼라고 주장했는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밝힌 ‘전시 작통권 2009년 이양’ 등은 오는 9~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등에서 두 나라가 협의할 사항으로,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