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는 보이지만 성과는 아직…

법원 외부 평가 “국민의 사법참여 소극적 모습 아쉬워”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1돌 법원 외부 평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내걸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난 1년에 대한 법원 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이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나 구술주의 강화, 국선변호제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며 “제도만 바뀐다고 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판사들 앞에 직접 나서 관행과 의식을 개혁하자고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하지만 공판중심주의는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법원장이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취임 1년이 됐지만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한택근 사무총장은 “과거 법원의 잘못된 판결문을 많이 수집했다는데 이른 시일 안에 ‘이런 판결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반성한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그 방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법개혁을 법원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은 법원 우월주의가 묻어난 ‘법원 중심주의’로 비친다”고 말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