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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정일 발언 논란, 초기 정보 부족 탓”

등록 2006-10-24 23:10수정 2006-10-24 23:49

청와대 ‘혼선 아니다’ 결론
북핵 특사로 방북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차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24일 중국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되기까지, 이 발언을 놓고 국내외에서 진위 논란이 있었다.

이 발언은 지난 20일 <연합뉴스>가 베이징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려, 김 위원장이 “2차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탕 특사도 그 이튿날인 21일 “방북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논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탕 특사를 만난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탕 특사가 전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언론에 정부 부처별로 “조건이 달려 있어 의미가 없다”거나 “일부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 문제는 지난 2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하중 주중대사가 청와대에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다른 것은 앞뒤 얘기를 자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 김하중 대사 →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순으로 보고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전제조건을 뺀 채 ‘추가 핵실험이 없다’고 보고한 이유를 말하라”고 따졌다.

그 뒤 청와대 대변인실과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에 “진위가 뭐냐”는 언론의 지적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진상파악을 벌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문제를 살펴봤는데 초기의 정보부족 때문에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의도적이거나 커다란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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