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 딴목소리’ 조율할 새 진용 짜기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김병준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준 뒤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외교·안보라인 큰폭 교체 의미
PSI 등 부처간 혼선 ‘전면쇄신’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를 둘러싼 혼선 논란을 잠재우고, 새롭게 진용을 짜는 게 앞으로의 북핵 사태 대처에 효율적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외교·안보 라인이 대폭 교체될 것이란 전망은 오래 전부터 여권에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현 진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만 내달 초쯤 먼저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9일 이런 소폭 인선 방침을 밝혔다.

상황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다시 바뀌었다. 청와대는 변화 배경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태영 대변인은 윤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과 관련해 “윤 장관이 2년 3개월 장기 재직과 미국과의 전시 작전통제권 협상이 정리된 점을 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만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 개편 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보인 혼선에 대한 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은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문제에서 정부의 대응 기조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제재 목록 작성과 각국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결정되지도 않은 내부 검토단계의 대북 제재 방안을 언론에 유출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가면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난맥상에 빠진 것처럼 비치게 한 점을 노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라인

이와 관련해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그런 혼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살펴봤지만 특별히 문제삼을 만한 것은 없었다”며, 대폭 개편이 문책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검토해 왔던 ‘전면 개편론’이 한때 뒤로 미뤄지는 듯하다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는 뜻이다.

청와대 안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체 대응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사령탑 구실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 대통령은 정부 대응 기조보다는 이런 기조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권 일부에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 대응이 원활하게 조율되지 못한 책임을 통일부 역시 비켜갈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종석 장관이 먼저 나간다고 하면 모를까, 노 대통령이 이 장관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이 나가면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더러 앞으로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도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