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맹비난…“헌정질서 어지럽힌 행동 용납 안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이 철회된 27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글을 통해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 후보자는 이 글에서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 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해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 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 후보자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 이유와 관련해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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