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전효숙 사태 교훈 삼아야”

"사법부에 대한 코드인사 국회가 막은 것"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앞으로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데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을 갖고 있는 조 의원은 지난 9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에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전 후보자의 편법지명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장본인.

그는 "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사에까지 코드인사를 하려는 것을 국회가 막아냈다"면서 "대통령은 향후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한 소감은.

▲지명철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본다.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청와대와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헌법 준수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법부 수장인사에까지 코드인사를 하려는 것을 국회가 막아냈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 생각하면 전 후보자도 피해자다. 개인적으로 안됐다. 헌법재판관을 3년 더 할 수 있었는데 곤욕을 치르고, 결과가 착잡하게 됐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명문규정과 정신과 취지를 지켜야 한다.

--야3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중재안을 냈는데 결국 실패한 이유는.

▲논란은 절차상의 문제로 시작됐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 후보자의 연륜과 경륜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관 사퇴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다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얼마전 대한변협에서 5명을 공개추천했는데 주로 대법관출신이고 60~65세 사이였다. 그 중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널리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사시기수가 같다고 시키는 코드인사는 안된다.

--전 후보자 지명철회가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하나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제안했는데, 먼저 노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책기조와 인사가 바뀌어야 하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다음 대선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도리겠지만, 당청 갈등이 계속되고 집권당 역할을 못하게 되면, 탈당하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다.

고일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