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후임, 손지열·이강국·조대현·이공현 거론

현직 재판관 검토도

청와대가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철회함에 따라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 사퇴라는 상황에 대비해, 이미 선택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올 8월 전 후보자와 함께 소장 물망에 올랐던 손지열(59·사시 9회)·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이 외부 인사 가운데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손 전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정통 엘리트 판사’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법리와 행정에 모두 밝아 법조계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법원 재직 시절 국가보안법·사형제도와 관련해 진보적 의견을 내보인 점도 주목된다.

이 전 대법관은 전 후보자와 같은 호남(전북 임실) 출신이고 1989년 헌재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하는 등 ‘헌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들 두 전직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전 후보자와 동일한 절차상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는 규정 때문에 손·이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관 임명과 소장 청문회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이런 절차상 논란을 없애고, 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직 재판관 중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직의 조대현(55·연수원 7기)·이공현(57·연수원 3기) 재판관 가운데 한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노 대통령은 외부에서 한사람의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이 선택할 새 재판관 후보로는 재야 출신인 최병모·조용환 변호사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신승근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