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파문 일단락…꼬인 정국 풀릴까

야당 인사압박 가속, 사학법 등 난관 여전
당.청 갈등 겹쳐 교착정국 장기화 가능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7일 전격적으로 전효숙(全孝淑)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정국경색의 상징처럼 돼왔던 `전효숙 파문'이 일단락된 셈이다.

형식은 지명철회지만, 내용은 사실상 야권의 공세에 여권이 `백기투항'을 한 모양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는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국민이 편하다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당은 국민이 믿을 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백번이고 천번이고 무릎 꿇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효숙 파문이 해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국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현 정부의 인사 문제를 끝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당연지사고 사필귀정"이라고 전 후보자 지명철회 결정을 평가하면서도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잘못된 인사를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잘못된 인사'는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 후보자,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정연주 KBS 사장 등 3명이다.

청와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이미 청와대는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요구했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28일께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장관 인사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인 만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라는 고육지책을 쓴 이유중 하나가 `정협'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협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의 거듭되는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 청와대측이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담아서 제안한 것"이라며 거듭 협상 수용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 지명철회와 정치협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고, 나 대변인도 "두번 세번 요청해도 단호히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생각은 분명하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인사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문제까지도 여권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조기 정국 정상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효숙 지명 철회로 여론이 여권에 일부 동정적으로 변하는 경우와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 다시 말해 정치력이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국방.사법개혁법안 빅딜설'이 나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가 "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여야간 협상을 통한 정국 정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내에는 문제인사의 전면 철회 요구라는 강경 입장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여야간 정치력을 기대하기도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난망이라는 점에서 아직 정국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때 이르다는 관측이 많다.

청-야 관계뿐 아니라 여권 내부도 문제가 심각하다. 청와대가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에 정치협상을 제안한 것을 놓고 `여당 무시'라는 시각이 팽배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만찬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당.정 협의는 불참하겠다는 김근태(金槿泰) 의장의 공식 선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당.청 관계의 악화는 향후 정계개편과 맞물리면서 여권의 세력분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모종의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그럴 단계는 지났다"면서 여당과 노 대통령이 마이웨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열린우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나라당에 양보할 것은 모두 양보하고, 조속히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마무리 지은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