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벽 넘지 못한 ‘첫 여성 헌재소장’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일부 의원 독자적인 법리주장 용납되어선 안돼"

헌정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은 전효숙 내정자가 27일 스스로 후보 수락 의사를 철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

전효숙 전 재판관은 이영애(사시13회) 전 춘천지법원장, 전수안(18회) 대법관과 함께 `여성 법조인 트로이카'로 늘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전 전 재판관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 부장판사였던 1998년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옛 은행장과 임원들에게 4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부터다.

제일은행 소액주주 61명이 한보그룹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해 옛 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에서 내린 400억원 전액 배상 판결은 편법으로 이뤄져온 기업 경영과 은행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거뒀다.

그가 2003년 8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됐을 때에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보호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보수 성향의 헌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도 쏟아졌다.

일부 코드 논란도 있었지만 재판관 취임 이후 내린 결정을 보면 전 전 재판관의 진보적 성향이 드러난다.

그는 헌재가 2004년 10월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낼 당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전 전 재판관은 형평성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 복무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위헌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 전 재판관이 정치권의 집중 공세로 인생최대의 시련을 겪기 시작한 것은 올해 8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부터였다.

코드 인사 공세에 시달리던 전 전 재판관은 다음달인 9월 6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 임했으나 청문회는 절차 문제로 여야 공방 끝에 파행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노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라는 점 때문에, 여성이면서 개혁 성향이라는 점은 가려졌고, 예상치 못했던 임기 논란 때문에 전 전 재판관은 결국 후보자라는 꼬리표를 석달여 넘게 달고 있다가 정치 공방의 회오리에 휩쓸려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전 전 재판관은 국회에서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도 남편 이태운 광주고법원장과 함께 광주와 서울 자택을 오가며 굳게 침묵을 지켰다.

전 전 재판관과 친분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들었다"며 "자질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 관계 때문에 희생된 듯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지명 철회 후 보도자료를 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 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며 ""그러한 행위야 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섭섭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광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