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노대통령에 “마음 비우고 남은 임기 마무리하길”

노대통령의 최근 정치 발언들

‘노대통령 정치 발언’에 쓴소리

여야 정치권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정치적 발언에, 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싸늘하다. 특히 임기 말의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 논의에 전면개입을 하려는 양상과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지역주의 문제로 돌리려는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문제는 정당이 주도해서 진행할 문제다. 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갈등과 혼선만 생기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개편이나 대선 논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차기 권력 문제에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더구나 대통령이 개입하면 할수록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연정 구상을 제안할 때 강 교수의 책에서 이론적 근거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는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발언 ‘자격’이 있지만, 임기 말에 당의 진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대통령이 권력 재창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화 교수 “여당과 싸우는 모양새 역효과만”
정해구 교수 “정계개편 당 맡기고 국정전념을”
고원 연구원 “권력 챙기면 민생은 누가 돌보나”
김민전 교수 “임기 절반 여대…구조 탓 말아야”

노 대통령이 국정 운영자와 정치인으로서 역할의 균형 감각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책 문제를 놓고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정당 정치의 권력 정치화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 정치’에 개입하면, 당면한 국민의 문제는 누가 돌보겠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을 겨냥한 ‘권력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다는 얘기다.

국정 표류의 원인을 ‘지역 구도 아래의 다당제와 결합된 여소야대 정치구조’에 돌린 노 대통령의 지역주의 ‘환원론’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국제학부)는 “노 대통령의 임기 절반 이상은 여대야소 상황이었는데, 여소야대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은 옳지 않다”며 “국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데, 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구조에만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mail]